2014년10월26일 11번
[부동산학개론] 부동산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단, 다른 조건은 동일함)
- ① 토지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.
- ②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중과되면, 증가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.
- ③ 주택의 보유세 감면은 자가소유를 촉진할 수 있다.
- ④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.
- 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는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.
(정답률: 70%)
문제 해설
"토지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." 에 대한 설명이 틀립니다. 토지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상업용지나 농지로의 전환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.